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5.

나. 제 안 자: 김대영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5. 12.)

❍ 제안설명: 김대영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노후 공동주택 성능개선으로 인천시민의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주거 환경의 노후화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예산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75조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및 사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리모델링 개요(주택법 제2조제25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수선

□ 증  축: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 30%이내 증축 (전용면적 85㎡이상인 경우)

•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 40%이내 증축 (전용면적 85㎡미만인 경우)

• 각 세대 증축 가능면적 합산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세대수 증가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 이하 (수직)증축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 이하 (수직)증축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 안 제11조는 시장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구체적 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인천시 관내 주택 약 102만 호 중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약 63만 9천호(전체의 63%) 이고,  그 중 공동주택은 약 55만 2천호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으므로,

❍ 향후 시간 경과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현황〛

(단위:호)

군 · 구		공 동 주 택			단 독	기 타	합 계
	소 계	아파트	연 립	다세대
합 계	552,570	358,703	14,286	179,581	78,632	7,518	638,720
중 구	18,679	11,384	1,245	6,050	5,239	495	24,413
동 구	13,256	10,559	42	2,655	6,349	258	19,864
미추홀구	78,661	38,699	2,177	8,785	19,487	2,409	100,557
연수구	61,002	55,228	518	5,256	3,266	261	64,529
남동구	88,193	50,097	1,163	36,933	6,961	1,054	96,208
부평구	120,795	80,760	3,188	36,847	10,975	1,242	133,012
계양구	83,548	57,807	1,626	24,115	3,411	512	87,471
서 구	82,824	51,847	3,336	27,641	6,068	808	89,700
강화군	4,822	1,925	734	2,163	13,540	359	18,721
옹진군	789	397	257	135	3,336	120	4,245

(출처) 2019년 통계청 주택 총 조사

❍ 다만,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주체는 군수·구청장인 점, 2021년 3월 현행 조례 제정안 입법 단계에서 시장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내용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삭제되었던 점과,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리모델링 자문단이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리모델링 자문단 / 지원센터 기능 비교 〛

리모델링 자문단(현행 조례) <조례 제6조>	리모델링 지원센터(개정안)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	비 고
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구 지원센터의 지원 3. 리모델링 관련 군·구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기본계획 용역추진중
	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 아울러, 시장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가 시(市) 지원센터가 리모델링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군·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점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광역시·도의 조례에서 광역자치단체가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리모델링 관련 기관별 업무 구분 〛

광역시	군 · 구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공동주택 저에너지, 장수명화 방안 등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비용부담 :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 비용부담 :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제74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업무지원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 지원 -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등

< 종합 검토 의견 >

❍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설치주체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문단과의 업무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가 군수·구청장이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단이 있어 시장의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은 미약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임관만,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6.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ㆍ구 지원센터의 지원

3. 리모델링 관련 군ㆍ구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